|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정부는 바꾸라는데 경기도는 그대로”...기간제 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09(월) 12:02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근로계약을 11개월로 운영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했고, 12개월 계약을 권고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이 11개월 계약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에 대해 퇴직금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이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진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여전히 1년에서 한 달 모자란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기조와 현장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여전히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고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