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계 정비...현장에 작동하는 제도되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06(금) 11:32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계 정비...현장에 작동하는 제도되어야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건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학 절차 역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일관된 행정절차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