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책임성과 실효성 높여야” 실효성형평성 높이는 농업보조금 운영 개선 강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3. 18(수) 09:31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농업보조금, 책임성과 실효성 높여야”

[시사토픽뉴스]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업보조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미숙 의원은 “청양군에 있어 농업은 군민 삶의 기반이자 지역의 뿌리”라며 농업인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업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관리와 집행의 실효성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성과 분석 없이 유사 사업이 반복 반영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보조금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자부담 원칙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반복·중복 지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나 조직화된 단체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영세 소농가가 정보 접근과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과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미숙 의원은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농업은 청양의 뿌리인 만큼 그 뿌리를 지키는 정책은 책임과 원칙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