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연구 용역 결과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

제주도의회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31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진흥계획 연구 용역 결과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는 2024년~2028년까지 제주관광의 미래를 그리는 중기발전계획으로 제주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약 1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의 성과평가 없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을 지적하고,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용한 정책총괄 기획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은 계획연도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하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민선8기 공약 중 문화, 관광 분야 공약의 개수도 적은데 진행 속도도 늦어서, 내년 국비 확보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은 “2024년 투자비가 약 265억원인데 관광국 1년 예산과 비교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며 5년 후 미래 변화를 반영 못한 중기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8월 공고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조성하는 승인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도의 입장에 대해 “적어도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부터 사업을 시행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불허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역시 개발사업심의회에서 승인 건수가 잦은 것을 지적하며 사업내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숙박시설과 관련되고 있다며 “숙박시설 휴･폐업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