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주요 현안 담은 공동건의문 2건 발송 |
이번에 발송한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으로,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공통된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 건은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억 원 이상인 전액 국비 지원 가능한 연안정비 사업의 대상 범위를 2015년 이전의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 건은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연근해 어선 대상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 신규 사업(연 1.8% 이율로 최대 30백만 원까지 대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제11차 정례회까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실무진 간 협의를 마치고 6개 시장·군수가 채택하여 발표한 건의문”임을 강조하며, “이번 건의가 실현될 경우 6개 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