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설·추석 명절 연휴 KTX 부정 승차 매년 증가...2021년 이후 1만4천여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시사토픽뉴스]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1만3천98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천402건 ▲2022년 4천686건 ▲2023년 6천70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1억3천만 원 ▲2022년 1억4천2백만 원 ▲2023년 2억5천9백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승차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KTX ‘무임승차 꼼수’가 공유되는 등 부정 승차 불법 행위가 극성이다”며“명절 한시 열차 증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단속 강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