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울주군청

[시사토픽뉴스]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울주군은 대상 체납자 326명(326건, 8억5천900만원)에 대해 오는 16일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전화 또는 방문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등을 인허가 부서에 요구한다.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