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이어간다… 시즌2 6조7천억 원 투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시즌2 비교

[시사토픽뉴스]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지난 2년간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 속에 총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에 힘을 싣고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금의 저출생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보지 않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싼 집값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종합지표인 만큼,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연인원 283만 명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평균 96.4%에 달해,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든 정책이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들을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기업, 언론, 종교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는 서울시 난임정책에 4년간 40억 원을 지원하고,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시민 접점의 언론 매체와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달려온 서울시의 지난 2년의 노력이 더해지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의 일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3.56점, 5점 만점)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2년(3.30)보다 더 향상됐다.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0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모멘텀(전환 국면)이라고 보고,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시즌2에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천억 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첫째,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줘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1에 달했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차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의 동참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나머지 112개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료응원수당 제공 :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2/3 지원) ▴휴업손실 지원(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 : 출산 계획을 막는 주 요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꼽히고,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4,86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100일 만에 69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