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마무리 총력

고흥군청

[시사토픽뉴스]고흥군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69,817필지를 비롯해 총 70,831건에 이른다.

고흥군은 공유재산 대장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오류 및 누락 사항을 먼저 정비했으며,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55,800여 건(78.8%)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난 5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빈틈없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된 자료를 기초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재산 데이터화 및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대부(사용 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점유 등의 적발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 발굴에 더욱 집중하여 공공 임대농지 확보 후 귀농·귀촌인과 실경작자 등에게 경작지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 등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