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다행”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빠른 시간에 시행하여 지원대상과 유형을 파악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충남방문의 해’에 대한 질의에서 “관광객 유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전담여행사 선정과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우리 도 관광 자원을 다듬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충남 관광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인원 증원 등 신속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여행사 실적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테마별‧계절별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