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06:12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개요 및 위치도 |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➊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물류·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➋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은 전남 순천시·보성군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 관리하고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 김제시에 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을 아우르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➍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생태숲, 생태통로 등을 구축하고, 자연형 하천과 계단식 습지를 복원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회복, 국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➎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영호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단절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 무주군 ~ 경북 칠곡군 구간 4차로 도로(84.1㎞)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➏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은 내포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간 균형발전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충청권역 신성장거점간 도로망(9.9k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➐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은 인근 평택 산업단지 및 인천항·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 서평택JCT ~ 평택JCT 구간(7.6㎞)을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➑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울산시 북구 북울산역~남구 야음사거리 구간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향상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정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➒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은 동작구 보라매공원역(신림역)~관악구 난향동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서울 서남권의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회의에서 임 차관은 “국가 아젠다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