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단기 성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문제로 들었다. “37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이 9월 말 기준 4.3%의 집행률에 그쳤다”며, “‘사전 절차 지연’이라는 이유 뒤에 구조적 실행력 부족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음에도, 핵심사업인 ‘디지털 판로개척 지원’이 일몰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정책적 무책임”이라며, “경상원은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등 신규 과제를 실질적인 혁신 방향으로 전환하고, IT·UX·물류 혁신을 통합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100억 원 규모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대형 행사가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의 아날로그 홍보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홍보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홍보비만 낭비되는 구태 행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