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시사토픽뉴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 20.(목)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