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 방치 수준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2026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 증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복지·교육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내 초·중·고 770개 학교 가운데 올해 학교우유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고작 407개, 5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전국 평균 계약률이 8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도의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의 경우 공급 계약률은 겨우 36% 수준에 그쳐 다수의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편성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전북자치도의 무책임한 행정 실태만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각 시군의 학교우유급식 추진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현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학교에서 우유급식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유 급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는 각 가정 또는 학교로 우유를 배송하고 ▲각 시군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 현장에서는 우유급식 대상자 파악과 업체 선정 등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현숙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행정 미비와 책임 회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과 교육청,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즉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업무절차를 표준화 하고, 학교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