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시사토픽뉴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428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3일간 이어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분담 구조에 논란이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79억 원(9.91%) 증액된 1조 1,970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133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억 7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남해군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심사 기간 내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측과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으며 위원회는 격론 끝에 해당 사업의 도비 부담분인 126억 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장병국 의원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위해 기존의 농업 기반 사업이나 SOC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주객전도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전국 공모사업임에도 국비 지원율이 낮아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맞서 류경완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경제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절실하다”며, “주민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온 정책을 폄훼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지역정책을 단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삭감안에 반대해 의사진행 발언 후 최종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는 ▲인구 유입의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농촌융복합산업 수출플랫폼 설치 운영’(1억원 감액) ▲사업비가 과다 산출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2억 7천만원 감액) 등을 삭감 조치하고, 28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성격의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여 농업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집행부가 도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자초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