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14:46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하나의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과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홍보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행차 장치 장착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제조사와 정부·지자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운전 제한이나 면허 반납으로만 접근해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이후의 책임 논쟁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내 뜻을 함께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