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

채영병 의원

[시사토픽뉴스]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강조했다.
채 의원은 “보이지 않는 위기인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함께’ 시리즈 사업은 실적과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며 전담기구 설치와 맞춤형 개입 사례를 참고한 발굴·지원·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소각장이 공동시설임에도 운영비 분담이 폐기물 반입량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구조적 불합리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시설 운영 전반과 민원 부담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향후 광역매립장 정비 및 신규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며 시․군 간 협약 시 행정력 투입 비용과 사업·운영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컨벤션센터 성공을 위해 MICE 전담조직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의 MICE 산업은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가 핵심”이라며 “현재 논의가 컨벤션뷰로 설립과 행사 유치에 치우쳐 전주 고유의 산업·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획과 사업 발굴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내부 MICE 사업 전담팀 신설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전주 특화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한옥마을에 국한된 전통적 이미지를 도시 전역 확장을 통한 전주시의 독창적인 정체성 확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에 한옥형 지붕 선과 색채 반영을 의무화해 도시경관의 기준을 세우고, 전주역과 IC 등 주요 관문을 ‘도시 이미지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통일된 첫인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민간 건축물에는 강제 규제 대신 세제 감면이나 비용 보조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 음식관광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 음식관광은 맛집 중심의 일회성 소비 구조에 머물러 재방문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체계가 부족하다”며 “조례와 정책이 보존과 인증에 치우쳐 청년 창업, 콘텐츠, 글로벌 전략과 연계된 산업·체험 구조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체험과 이야기 중심 콘텐츠 확대 및 음식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조례 전면 개편을 통한 음식관광 브랜드 전략 전환을 요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은 12대 전주시의회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가 전주시의 무능과 부패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수의계약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 소수당 배제, 집행부 견제 실패는 물론 대한방직 부지 개발, 리싸이클링타운 사고 등 각종 불법과 특혜에 시의회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독점 체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전주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시민들이 전주시의회에 ‘회초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양영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로 전주시 농로와 농수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사용료 35억원을 납부하고도 매년 추가 예산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예산 낭비이자 행정 왜곡으로, 전주시는 협약 이행 요구와 예산 지원 중단,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