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상남도의원, “비싼 주차요금,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져”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비싼 주차요금,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져”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6일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지역 상권 회복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대표와 지역 상인, 민영 주차타워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상권 침체의 원인과 주차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들은 충무공동 상권에 “주차가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방문 수요가 위축되고, 그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 역시 주차요금 부담이 불법주정차와 도로 혼잡을 부추겨 상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상권 활성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차요금 조정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및 상권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주차시설의 운영 문제를 넘어, 제도상 관리 체계의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규모와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을 민간에서 운영하면 지자체가 주차요금에 대해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워 공영주차장과의 요금 편차가 커지고, 이로 인한 부담이 상권 접근성 저하와 이용회피, 불법주정차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영 노외주차장은 기본요금이 공영주차장 대비 2~3배 가량 높게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주차요금은 상권 접근성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 목적으로 조성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민간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성을 담보할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요금 상한 등 이용요금 기준을 적용·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을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에는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시민과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참여를 이끌며 해당 캠페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힘을 보탰다.

이후에도 상권 현장 방문과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강조하며, “충무공동 사례를 계기로 도내 신도시·개발지구의 유사한 주차·상권 현안도 함께 점검해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