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11:10
 돌봄통합지원사업 벤치마킹(25.11.5) |
이는 시 전체 예산의 41%에 달하는 규모로 전년 대비 733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노인 2,569억원 ▲보육(아동) 2,285억원 ▲기초생활보장 1,772억원 ▲취약계층지원 858억원 ▲사회복지일반 427억원 ▲가족·여성 383억원 ▲보훈 73억원 ▲노동 55억원 ▲청소년 24억원이다.
시는 ‘시민의 꿈과 행복이 가득한 복지도시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 출산·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살던 곳에서 돌봄 통합 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일상생활 지원,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올해 주요 사업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복지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한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제6기 김해특화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강한 자립의 삶을 실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행복한 출산, 빈틈없는 아이돌봄 시행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취·창업 지원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시설 확대 ▲김해시청소년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 ▲북부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 장사시설인 공설 자연장지 4월 개장 등이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첫째·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둘째아 출산축하상품권(12개월 도래시 50만원) 지원,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부모급여(12개월 미만 아동 월 100만원, 12~23개월 아동 월 5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24~86개월, 월 10만원)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 운영, 야간·휴일·시간제 보육을 위한 틈새보육시설 확대(146개소 운영계획) 등을 추진한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를 운영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과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기존 10개 과정에서 1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되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집단상담프로그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292억원을 투입, 지난해 대비 381명이 늘어난 7,2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인상분 반영한 1,995억원 지원으로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을 노인·고령장애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 전체로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 어르신 여가·문화·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1987년 건축돼 노후화된 김해시노인복지회관(봉황동 소재)의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에 총 524억원을 투입하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65억원 증액된 규모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층 강화한다.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27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미니 휠체어 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23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보다 촘촘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및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및 생활안내문 제공,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8세 미만 → 9세 미만, 10만원 → 10만5,000원), 학대피해 의심아동 분리 시 일시보호아동 생활보조금 지원, 방학 중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도내 최초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축하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박종주 시 복지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가족, 사회적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부터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취약계층의 자립과 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새해 조직개편에서 급변하는 복지 수요와 돌봄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개편했다.
통합돌봄과는 장기요양·주거·보건의료 등 일상돌봄을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해 원스톱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가족과는 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폭력 예방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