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12:00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금융위)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0조원→2028년 6.0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한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 및 채무상담센터(KB희망금융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체 및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콜라보 포용금융를 실시하고,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브링업),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환급하여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1.9%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2025년 9월'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천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포용금융 추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발표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2026년부터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상품별 0.3~0.5%p)·판로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감면 등 금융비용 경감이며, 이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장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8일 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지주 참석자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자체 재원을 통한 서민자금 공급, 서민·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들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조속한 신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도래시 연장 여부 결정의 합리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과 민간전문가 모두에게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