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위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시사토픽뉴스]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전시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큰 천장재, 가설 벽체, 전시 부스, 조명·전기설비 등 비구조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전시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걸린 공간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