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 남북6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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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 남북6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촉구
  • 입력 : 2021. 03.05(금) 17:41
  • 시사토픽뉴스
이종열 도의원
[시사토픽뉴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영양)은 3월 5일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도정질문을 통해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 앞서 “육지속의 교통 섬“영양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31국도 4차로 확·포장을 위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영양군민통곡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영양의 도로 건설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도로 건설 사업에 배제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4차로, 철로 등 3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라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책임이 영양군민의 죄인지? 선출직 정치권의 죄인지? 묻고, 경상북도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이어진 질문을 통하여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을 요구하였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서,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 구간으로 총 사업비 5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종열 의원은 남북6축 고속도로의 경북구간은 영천에서 출발하여 청송, 영양, 봉화로 이어지는 141.7㎞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소외된 경북 북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도지사와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과 남북7축 고속도로 중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유독 남북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추진의지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의 주민들이 남북6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대구경북통합에 따른 경북 북동부권의 소외된 민심을 다독이고,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서 면제와 조기건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주문하였다.

둘째,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이종열 의원은 지방도 917호선은 95년 11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방도로서 26년이나 된 도로이지만,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비포장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일원면으로 20㎞를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무창리∼기산간 지방도 917호 구간은 영덕군에서 시작하고 영양군을 경유하여 울진군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핵심구간으로, GS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MOU체결로 총 길이 3.9㎞, 폭 8.5m의 2차로 확·포장 공사 기본 설계는 마친 상태지만, 풍력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이 불가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덕, 영양, 울진에 이르는 이 구간은 낙동정맥과 인접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작나무 숲 등 풍부한 산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고, 최근 숲과 산림 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망 건설을 통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영양군민과 경북도민, 대구, 부산, 서울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 건설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경상북도의 노력과 정책 추진을 요구하였다.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이종열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영양군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남북6축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도 917호선을 확·포장해 달라는 영양군민의 간절한 통곡의 염원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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