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삼아, 소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 및 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이다. 2013년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로 3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 1월 16일 1차로 전체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3월 4일에는 세종 라이콘 타운 개소식에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2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하여 즉시 해결하였다.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오늘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하여 주제를 소공인으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 육성에 대한 오영주 장관의 강력한 의지도 한 몫 하였다.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소공인 정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공인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고도(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고순도(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정책꾸러미(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정책꾸러미(바우처)’를 신설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소공인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 있는 고급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

오늘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소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홍보(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 안내 이후에는 소공인이 직접 수출에 성공한 사례와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김근화 대표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과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며 소공인의 세계(글로벌)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의 전통 칠보공예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계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금하칠보의 박수경 대표는 장신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칠보를 대중화하여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듯 세월의 변화에 따른 소공인의 기술전수 등 가업승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앞서 발표한 정책 안내 중 해외 판로지원 확대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경쟁력 있는 소공인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영주 장관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 식품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해외 온라인 상점(쇼핑몰) 입점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소공인의 수출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을 연결해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공인간 교류(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여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소공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