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사토픽뉴스] 서울시 내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6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름 전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는 2022년도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야 담당 기관은 해당 장소에 보도 및 차도 분리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 조치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사고건수 250 267 291 331


또한,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구조를 방치한 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시설 설치 등 노력이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규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실태 파악과 함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1,068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최우선 사업으로 조치할 것,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기준을 수립해 주먹구구식 관리 운영을 탈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