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록구 사사5지구(사사동 119-3 일원, 178필지)와 단원구 대선3지구(대부북동 642 일원, 225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4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 등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2개 지구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2개 지구는 총403필지(376,487㎡)로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약 1억454만 원)로 지원된다. 안산시는 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 후 GNSS측량 및 드론 촬영 등 최신기법을 통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추진했고, 향후 경계 조정 및 확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건축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나 맹지 등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형화하는 등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