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시사토픽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우리 성동구에는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하루에 화물열차가 248회나 운행하고 있고 일반열차도 수시로 다니고 있어서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7개 아파트 단지가 진동·소음 및 분진가루 등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있다.” 고 설명하고 “심지어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인근에는 한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질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부연하며, “그러므로 이 지역은 국가철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고 강조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아직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다.” 고 답변하고, “국토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TF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철도지하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을 통해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24까지 추진하고 ’25년도에는 국토부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구간의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