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3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를 근거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교육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도교육청의 전향적ㆍ전방위적 검토를 통해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의 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ㆍ단기적인 대안으로서 강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 줄 것을 제안했고,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