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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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편지를 쓴 장애인 당사자와 면담을, 해당 시설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폭로했다.
문 의원의 폭로에 의하면, 해당 장애인은 현재 자립 체험 기간으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으며, 청소년기에는 원하는 교육을 지원받아 동계스포츠도 즐기며 활동지원사 교육도 이수하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그가 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원하는 교육과 지원을 교사로부터 받아 온 그가 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마냥 비난적인 묘사를 했는지 물으니 ‘나의 상황을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예상을 적은 것.’이라 답했다. 즉,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며 본인이 있었던 시설은 그러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이다.”라며 이어갔다.
이어 문 의원은 “더군다나 해당 장애인이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오세훈 시장이 냈다고 주장하길래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주며 어디서 그런 오보를 들었느냐 하니 ‘친구’들을 통해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의원의 프로파일링은, 발달장애인의 보편적 인지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서 세뇌에 가까운 편파적인 정보만 반복하여 제공하거나, 시위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목표하는가에 대한 지향점 설명 없이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시위를 이벤트로 느끼게 한다면 얼마든지 현혹되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더 이상 장애인들이 불필요한 오보에 휘말려 더 불필요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확실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힘들다면 그의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에게라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의 의사대로 자립하여 살아갈 자유와 그 지원을, 상대적으로 중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의사대로 돌봄을 받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의 이후 뇌병변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부터 많은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희망적인 보고를 받아 매우 기쁘다. 부디 서울시 내 3만8천 뇌병변장애인이 모두 활짝 웃으며 편히 지내는 그 날을 만들어 달라.”라 당부하며 말을 마쳤다.
서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