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사토픽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16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넷째,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환자 피해사례 집중 지원 및 집단 진료거부 대응 강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소통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등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역 병원장 간담회, 사립대·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병원장들에게 진료공백을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다.

또한 11개 환자단체에 1:1 전담관을 지정하여 고충·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중대본에서 한덕수 본부장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을 지시했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것을 지시했다.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