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시사토픽뉴스]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6월 21일 오전(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벳 반 에이흐하웃(Yvette van Eechoud)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 부차관보와 제1차'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계기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안보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동향,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다음 주(6.27)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급망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신흥기술 발전 정책 및 연구보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하여 핵심·신흥 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금번 첫번째 경제안보대화가 양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