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시사토픽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균형발전 정책의 변천사를 짚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주로 재건축·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개발에 그쳤고,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정책도 마찬가지로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수용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과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 등이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조정교부율 가산을 하려면 전 자치구에 부과를 해야 하므로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이 엮여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박수빈 의원은 27일 본인이 주관하여 개최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도 언급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용산, 중구, 노원, 종로, 강북, 영등포, 금천 등 많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 열띤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시장도 의회의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특위에 대응하여 실국 TF를 만들고 같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기획조정실에 TF 설치 요청을 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재정균형을 위한 의지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특위 구성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반드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특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