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시사토픽뉴스]영국 정부는 6월 만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안-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장관은 24일(금) 15개 품목 카테고리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하면 영국 철강업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년간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쿼터 상향조정 등을 권고했다.

철강업계 단체인 'UK Steel'은 철강 세이프가드가 해제되면 업계에 1.5억 파운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
한편,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EU 회원국 당시 부과된 것을 브렉시트 이후 승계한 것으로, WTO 협정 위반에 위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중국, 스위스, 브라질 등이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독자적인 조사에 기초해야 한다며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 자문역이 세이프가드의 잠재적 불법성을 지적하며 사퇴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