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시사토픽뉴스]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법률 개정 후 김포시 관내 2023년 과태료 건수가 전년 대비 14.5배나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는 완속 충전구역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의 충전구역을 제외한 공공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홍보 기간 3개월(2022.1.28.~2022.4.30.)을 거친 후 동년 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비롯해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전기차량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및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된 주차 등으로 이러한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면 20만 원이 부과된다.

김포시 관내 읍면동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242건에 불과했으나, 법률 개정 후인 2022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는 총 3,508건으로 14.5배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은 순서대로 장기동 893건, 풍무동 510건, 마산동 315건으로, 대부분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 불편에 따른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반 차주들의 경각심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