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서울시 약자동행추진단이 공동 주최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약자 동행 가치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태희 단장, 서울연구원 김승연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신인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실장을 포함, 관련 행정 실무자와 전문가,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맨 먼저 서울시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은 조례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이어 안건발표에 나선 김승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차원·동태적 접근법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약자에 대한 시민적 합의, 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약자동행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신인철 교수)고 지적했으며, ▲약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자동행지수’의 개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실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일 의원은 “경제적·신체적 약자뿐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약자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약자의 범위는 명확해야 하지만 지원 대상은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연한 기준으로 더 많은 약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