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

[시사토픽뉴스]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

[시사토픽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

[시사토픽뉴스]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국내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270억원 증가한 624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기업의 늘어...

[시사토픽뉴스]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3일~6일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하여 전시·시상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이다. 올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제44회)에는 90점의 우수 기...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

[시사토픽뉴스]농촌진흥청은 장기 저장용 양파, 마늘의 품질 확보를 위해 12월~1월 저장고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은 6월 수확한 뒤, 양파는 이듬해 2~3월, 마늘은 5월까지 저장·유통한다. 그런데 발아 억제 상태(휴면기)가 끝나는 12월부터는 호흡이 증가하고, 싹이 트며(맹아), 부패하는 등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양파= 장기 저장 양파 저장고의 적정 상대습도는 80~85%, 온도는 0도(℃)가 알맞다. 연구 결과, 상대습도가 90% 이상으로 적정 습도보다 높으면 부패율이 8% 이상 증가...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사토픽뉴스]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행된 기탁식에서 임근홍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진안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잊지 않고 매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장학재단을 통한 관심과 사...

[시사토픽뉴스]가수 전유진이 ‘한일톱텐쇼’에 출연해 고혹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전유진은 지난 2일 밤 방송된 MBN ‘한일톱텐쇼’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연말 특집으로 진행됐으며, ‘3대 가문 끝장 어워즈’를 주제로 ‘현역가왕1’, ‘현역가왕2’, ‘현역가왕 재팬’의 주역들이 총출동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각 프로그램 별로 진행된 ‘치명적 미모를 가진 멤버는?’ 투표에서 박서진이 9표, 전유진은 10표, 쥬니는 16표를 받으며 뛰어난 비주얼을 인정받았다. 세 사람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치명상 대결’에 참여했다. 전유진은...

[시사토픽뉴스]배우 김지훈이 흔들림 없는 ‘순도 200% 직진남’ 매력을 발산하며 안방극장을 설레게 만들었다. 지난 1일(월), 2일(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9, 10회에서 김지훈은 위정신(임지연 분)을 짝사랑하는 서사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대체 불가한 사랑꾼의 면모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재형은 정신을 사이에 두고 임현준(이정재 분)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극의 긴장감과 재미를 높였다. 특히 앞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