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시사토픽뉴스]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 설계사, 물류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중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 5곳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망기업 총 28개 기업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홍보, 투자유치,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및 투자유치 금액 등 실적과 해양수산 분...

[시사토픽뉴스]충북 영동군은 환경부 주관 올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공공하수도 운영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군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 이번 평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2001...

[시사토픽뉴스]속초시는 속초지역자활센터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이었던 햇살세탁이 자활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2월 1일 오전 10시, 사업장(사진4길 8-1 A동) 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해 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협회 도지부장,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참여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자활기업 햇살세탁은 저소득주민 5명이 참여해 속초시 관내·외 숙박업소 세탁 서비스와 강원도 소방 방화복 세탁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한 이후 꾸준한 ...

[시사토픽뉴스]대구 중구보건소(소장 황석선)는 지난 26일 열린 ‘2025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금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대구시 및 9개 구·군 보건소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시상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중구보건소는 대구 최초로 청년문화 중심 자율금연문화거리 조성, 동성로 금연벨 설치, 2030세대와 함께 걷는 완충녹지 구역 금연 구역 지정 등을 추진해 청년 맞춤형 금연 환경을 마련했다. ...

[시사토픽뉴스]대구 중구보건소(소장 황석선)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보건소 1층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했다. ‘예방과 실천은 제대로, 감염과 전파는 제로로’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조기 발견 중요성과 감염 최소화를 위한 실천 방법 등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HIV 감염경로의 99%가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바른 콘돔 사용과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

[시사토픽뉴스]화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로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제한 전용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시사토픽뉴스]영암군이 11/27일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뤄진 이날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신규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인 시간이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지방세외수입의 기본 개념에서 부과, 결의, 독촉, 체납처분 등 실무까지 단계별로 실습하며,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세외수입 업무는 지방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전문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업무가 순조롭게 ...

[시사토픽뉴스]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등유·경유 등 난방용 연료의 저장·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에서 가정용 난방유 탱크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피해가 있었다. 가정용 난방유는 별도 허가 없이도 보관할 수 있지만,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고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진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11월 1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