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월 5일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

[시사토픽뉴스]지식재산처는 3월 12일~3월 24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는 특허정보를 이용해 제품전략 수립,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생산공정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년도 지원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어 신선란을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가축처분 수는 누적 926만 마리(3월 3일 기준)이며, 과거 3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철새가 본격 북상하는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10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형과 체류형 해양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해로를 따라 여수와 통영을 잇는 이야기형 요트투어 프로그램과 걸으면서 섬의 자연 소리를 체험하는 사운드워킹 프로그램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해양관광상품이 선정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공모전은...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미세먼지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해 왔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감축 실적을 달성한 4,415대에 대해 총 3억 1,6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자발적인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생활폐기물 상시 배출 편의 증진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0개소를 신규 조성하며, 상반기 6개소와 하반기 4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와 함께 기존 클린하우스 운영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 반경 500미터 내 위치한 클린하우스를 철거해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회수율 증진과 도시 미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클린하우스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개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개식용종식법(2024년 2월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2월 말 기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던 개 사육농가 27개소 중 18개소(67%)가 폐업을 완료했다. 이는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 추진한 결과로 이번 조치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동물복지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생활권 산림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삼나무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삼나무 솎아베기와 가지치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요인을 저감하고, 도로변 시야 확보와 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현재 제주시는 대상지 소유자 동의 절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3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1100로와 한림읍 광산로 주변 삼나무 1,000여 그루를 대상으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산물은 4월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제주시가족센터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수업 part 1’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리나 교수를 초빙해 예비 부모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수업은 3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교육으로 진행된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한 예비 부모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회차(17일) 교육에는 ▲임신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전국적인 창업 감소세 속에서도 2025년 경남의 신규기술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신규기술기반 창업 기업수는 11,357개로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전국 순위 4위)를 기록했다. 경남의 신규기술기반창업은 전년 대비 4.6%(501건)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8%)을 웃돌았다. 이는 AI·디지털 기술 보급에 따른 경영컨설팅 창업...

[시사토픽뉴스]구미시는 지난 4일 글로벌 스마트폰의 중추 사업장인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생산에 매진하는 모바일 사업부의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관계자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지난 1980년부터 구미에 공장을 설립하며 애니콜부터 갤럭시까지 글로벌 모바일 성공신화를 써내려온 의미있는 곳이다.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을 갤럭시(Galaxy)의 개발에서 제...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의 “필수 의료공백 제로화” 노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4월 9일)에 앞서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의 채용은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필수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의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보건 의료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석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는 1980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988년 소아청소년...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 내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무주 로컬 스케일업(Scale-Up)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상품 개발, △홍보 및 판로 확대, △고용 연계 등 종합적인 성장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 진입 및 확장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상품 개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마케팅 홍보비 등 기업당 최대 1천2백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은 올해 ‘반딧불’ 브랜드가치 제고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한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비 지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특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눈에 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 군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6천만 원(군비 50% 자부담 50%)으로, 과일 포장재와 일반 농산물 포장재, 가공식품 포장재가 지원된다.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산지 규모화와 물류 효율성 제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