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질의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남창진 의원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17개, 사회재난 10개 등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

[시사토픽뉴스]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시사토픽뉴스]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정전환을 포함을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

[시사토픽뉴스]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 평택 직영점·PBV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개소한 센터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 이번 센터는 6만1,500여㎡ 부지에 지상 4층, 연 면적 2만 9천여㎡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

[시사토픽뉴스] 천안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 철새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유입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청주 오창읍 병천천에서 포획한 원앙 시료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67호, 242만 9,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천안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전파 및 신고체계 유지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방역차량 8대를 투입해...

[시사토픽뉴스]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16일 대산면 독곶리 황금산 일원에서 등산객 1명이 실종됐다가 몽돌해변 갯바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산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고는 등산모임에서 황금산을 등반한 뒤 하산 중 일행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발생했다. 동행자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경찰·해경이 합동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황금산 몽돌해변 갯바위에서 구조대상자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고, 현장에서 즉각 심폐소생술과 의료지도를 진행한 뒤 해경에 인계했다. 서산소방서...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군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지역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서왕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12개 군 모두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2026~2027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1...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관내 홍삼제조 업체인 한국고려홍삼조합(주)(대표 유경종)이 지난 14일 아시아·유럽·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총 150만불(약 21억원) 규모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고려홍삼조합(주)은 2025년 진안홍삼연구소의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GMP·HACCP 인증을 완료했으며,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해외 바이어 연계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수출 계약 역시 이러한 군의 지원 시스템과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결합된 결과이다. 진안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