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지역사회 문제와 주민들의 복지욕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파악해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복지정책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주민욕구조사,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등 도내 7,200가구(명)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6일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5 경남 관광기업 IR 데모데이 및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관광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과 투자 관계자, 일반 참관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한 경남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단계 진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담임멘토링과 벤치마킹 프...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속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농지 확보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초로 제안하여 2026년 정부정책에 신규 반영되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지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89억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투입되고, 10ha의 규모로 밀양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가 확보한 일...

[시사토픽뉴스]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

[시사토픽뉴스]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

[시사토픽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그 해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수상...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임상시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임상분야 간담회’를 11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협력하여 마련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올해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임상시험 승인 관련 정책동향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 ▲임상시험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신규 항암제 임상...

[시사토픽뉴스]국가유산청은 11월 25일~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칼레드 엘에나니(Khaled El-Enany) 신임 유네스코 사무총장(Director-General)과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을 만나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과 세계유산 종묘 앞 개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최근 대응계획 등에 대해 면담했다. 칼레드 엘에나니 신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집트 출신으로, 오랫동안 헬완 대학(Helwan Universi...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항목·지표 등의 별도 도입 필요성과 AI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오늘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