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

[시사토픽뉴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

[시사토픽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

[시사토픽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시사토픽뉴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3·1운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은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용기로 가능했다”며 “그 값진 유산을 이어받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년과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상자로, 이와 관련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6 경기국제보트쇼가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경기국제보트쇼는 킨텍스와 코트라,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트쇼이자 해양레저관광 전시회이다.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2홀의 한국국제낚시박람회, 7·8홀의 캠핑앤피크닉페어와 동시에 열린다. 보트와 낚시, 캠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구성해 종합 레저산업전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세 개 전시회를 모두 합치면 6만㎡를 ...

[시사토픽뉴스]경기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추진한 2025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15개 세부과제) 의 도민 정책권고문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토론회(1회), 이해관계자토론회(1회), 권역별토론회(2회)를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디저트류 조리·판매점과 아이스크림무인식품판매점 689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사회적 이슈가 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판매 증가에 따라 디저트류 조리·판매점과 상시 관리인력이 없어 식품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무인판매점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이 없는 디저트류 조리·판매업소와 무인식품판매점 689개소다. 점검 결과 무단 영업장 확장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 25일 의정부 신한대학교와 27일 수원 경기도서관에서 권역별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2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2기’는 도내 기후행동 문화 확산을 목표로 총 3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역량강화 교육에는 북부권 30명, 남부권 70명이 참석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도민추진단이 현장에서 기후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천을 이끌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과...

[시사토픽뉴스] [제107주년 3·1절 경기도지사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107주년 3.1절입니다. 내란을 이겨낸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3.1절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민주,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갈 힘을 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대의 정신을 지키고 키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7년 전 경기도는 3.1운동의 시작점이자 중심...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

[시사토픽뉴스]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림지와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피해 방지를 위해 월동난(나무에 붙어 겨울을 버틴 알)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4주간 30개 시군의 농경지와 주변 산림, 휴경지,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돌발해충 주요 발생 지역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시군 합동 예찰을 시행하고, 피해를 당한 가지와 난괴(알 덩어리) 제거 등 피해 예방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돌발해충은 시기·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갑자기 대발생해 농작...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