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

[시사토픽뉴스]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3년간 관내 지하철 역사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7일 분전반 관련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한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시사토픽뉴스]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23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 일군 기록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해온 1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국가기록원 관계자, 운영위원, 기록물 기증자, 시민 도슨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특별전시 관람, 출판기념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 △지붕층...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23일, 성수면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하고, 성수면민들과 함께 이를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은 성수면 이장단체 및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성수면 행복주택은 약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공공임대형 다가구주택으로, 총 12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농촌유학 가족,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으로, 이번 사업은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

[시사토픽뉴스]충북도는 12월 22일 음성군 원남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체가 확인되어,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약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농장은 지난 12월 16일 발생한 괴산군 산란계 농가에서 약 6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 18번째, 충북에서는 네 번째 발생이 된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시사토픽뉴스]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14시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최신예 경비함정인 527(태극27호)함의 취역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조 함정 527함은 길이 63.2m 폭 9.1m, 배수톤수 640톤 급으로 최고속력 40노트, 최대 2,000해리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하다. 취역식에는 유관기관 내빈 50여명과 울산해양경찰서장 등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27함 인수 경과보고, 명명장 수여, 유공자 포상 수여, 치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후 행사인 취역 기념 테이프 커팅과 527함 순시 순으로 마무리 됐다. ...

[시사토픽뉴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시사토픽뉴스]경기도가 경기·충남 서해안권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경기·충남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현재 3개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3일 충남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베이밸리 상생협력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022년 9월 29일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3월 21일 상생협력사업 공동보고회를 통해 13개 협력사업을 최종 확정한 바 있...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이 2016년 3위 이래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 인구도 전국 3위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는 332만 555명으로(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포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은 생산, 소비,...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내년 1월 경남형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방문진료․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그간 직접 발로 뛴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은 사는 곳에서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마다 인프라 차이로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경남도는 보건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군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군-보건소-의료단체와 4월부터 수차례 간담회 등 협업을 통해 양질의...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대상은 경상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110원’은 올해 1만 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경기 회복과 맞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6년 건설·건축·주택·도로 분야에 1,774억 원을 투자한다. 건설 분야에는 총 5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24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2.9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 금융권 대비 약 4~6%p ...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 공사비를 제주 실정에 맞게 산정할 수 있는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자로 본격 시행한다. ‘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표준 기준으로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이번 2차 품셈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히 도심지 공사나 소규모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12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개...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현수막 제작·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광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으로 전환해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는 제주시 3기(14면), 서귀포시 1기(5면)로, △제주시 문예회관 서쪽 1기 △제주보건소 2기 △서귀포시 비석거리 1기가 설치된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용...

[시사토픽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9일부터‘제4기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 제4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에너지 분야를 처음 추가했다.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정책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모집인원은 35명 내외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