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최성훈 교수가 ‘헌법재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 헌법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교사는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행...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19일 일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예술창조극장에서 열린 ‘제15회 한일문화카라반 in 오카야마’에 참가해 경남의 전통 예술 공연과 관광·특산물을 선보였다. 주일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한일문화카라반’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일본 각지를 순회하며 열리는 행사다. 1천여 명의 현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은 저마다의 전통 공연 등을 펼쳤다. 선유풍물연구소 소속 경남도 예술단 8명은 풍물 공연을 준비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기반으로 한 ‘풍물판굿’을 선보이며,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가스 사고 예방과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기기 보급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는 총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174가구, 안전기기 보급사업 548가구 등 총 722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목표했던 174가구 중 현재까지 167가구(96%)의 개선을 완료했다. 취약계층을 대상...

[시사토픽뉴스]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정기 소득조사를 11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의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기 소득조사는 연 2회(반기별) 실시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하반기 소득조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치매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는 전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소에는 메뉴·홍보·경영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체 모니터단을 구성해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가격 변동 여부, 주력 메뉴 유지 여부, 휴·폐업 여부,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등 ...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18일 애월읍 구엄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민원상담실은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적·세무·생활법률 등 일상 속 다양한 고충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상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민원 편의 서비스다. 이날 상담실에서는 농지관리와 농정지원 등 농정 관련 민원을 비롯해 세무, 생활법률, 지적·건축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했다. 제주시는 올해 총 4개 읍·면을 방문해 40여 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지역...

[시사토픽뉴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간담회는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

[시사토픽뉴스]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포...

[시사토픽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살 예방 분야에 산림치유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14일 경희의료원, 19일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산림치유는 숲의 경관과 피톤치드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우울증 외래 환자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적용 결과, 우울증상(BDI척도, 0~63점 범위에서 24점 이상 중증, 16~23점 중등도)이 31.5점에서 17.6점으로 감소하여 중증에서 중등도 수준으로 개선됐고, 스트레스(SRI-...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기업·출연연·대학 등 현장에서 산업 R&D를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매주 릴레이 ‘산업 R&D 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김정관 장관이 산업 R&D 전문가들과 두 차례 조찬 간담회를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문신학 차관 주재로 LG그룹 CTO들과‘산업기술 전략대화’를 개최한데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산업기술 혁신 기업‧인재 성장 지원 등을 논의하여 ‘산업 ...

[시사토픽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UAE 국빈 방문 계기,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 의의와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지 지상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시사토픽뉴스]농촌진흥청은 우루과이 3개 지역에서 실시한 가뭄 저항성 콩 현지 적응성 1차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6년 4개 지역으로 확대해 최종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는 2018년 가뭄으로 농업 생산성이 줄어 국내총생산(GDP)의 3%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우루과이 정부는 2022년 한국에 농업생명과학기술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농촌진흥청과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우루과이 현지에...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다소비 식품 6개 유형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 가이드라인 6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사고 사례, 관리 미흡 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점 관리방안을 해썹 업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석섭취식품) 급식이나 도시락 등은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정별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