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5월부터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용 신약 7품목을 허가하는 등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가맹시설을 연중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을 지원받아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26. 1월 현재 유청소년 516명, 장애인 133명이 참여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2월 21일 오후 9시 14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3일 오전 10시 기준 58%라고 밝혔다.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51대(산림청 22·경남도 8·군 12·소방청 4·경찰청 4·국립공원 1)·차량 119대·인력 754명이 동원돼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총력 대응 중이다.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232ha, 잔여 화선은 3.4km로 파악된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평균 풍속 2.5m/s, 순간 풍속 4.5m/s로 전날보다 기상 여건이 호전됐다”며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를 목...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경남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이자 우주항공산업의 전국 최대 집적지로, 우수한 제도적·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첨단화와 K-Space 시대 선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경남 우주항공 기업 생산액 30조 원 달성과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첨단 항공산업 생태계 고도화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거점화 ▲미래항공산업 기술 생태계 조성 ...

[시사토픽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2026년도 연구 산업육성 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2일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했고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모는 57억 원 규모(47개 과제)로 추진되며, 주문연구 및 연구관리 분야 전문 연구사업자와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시사토픽뉴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

[시사토픽뉴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 총 193억 원의 사업비를 도유림에 투자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미래 세대가 누리는 ‘충북형 명품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도유림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시설 93개소를 확충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산림 재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조림 50ha, 숲가꾸기 220ha, 임도망 확충(신설 0.8km, 보수 8.5km) 등을 통해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일궈냈다. 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비롯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와 계약 과정으로 인해 운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