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강원 춘천 소재)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

[시사토픽뉴스]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시사토픽뉴스]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서비스를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

[시사토픽뉴스]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

[시사토픽뉴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시사토픽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

[시사토픽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시사토픽뉴스]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

[시사토픽뉴스]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

[시사토픽뉴스]대전이 어린이 친화도시로 거듭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에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직장분과(회장 이희수)가 주관해 300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내빈이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장상 5명, 시의장상 5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장상 등 15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에 힘입어 대전시가 임신․출산․아동 친화도시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시사토픽뉴스] 충남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칠갑호에 새로운 관광 마루지가 탄생했다. 도는 14일 청양군 칠갑호 일원에서 ‘청양 칠갑타워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양군수, 군의장,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관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 세리머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은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보행교 등이다. 칠갑타워는 2017년부터 추진한 칠갑호 일대 관광자원화의 핵심 시설로 27...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오후 5시 3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건설업계, 대기업과 함께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설경기 부양 컨퍼런스다.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건설...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14일 오후 4시 해운대구 송정동 홀리라운지 송정 본점(해운대구 워케이션)에서 '부산 명문향토기업' 민관협력 우대 협약식 및 임직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임직원 40여 명과 협약기관인 ▲㈜서프홀릭 ▲㈜텐퍼센트커피를 비롯해 ▲부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산본부) ▲부산관광공사 등 금융·수출·관광·문화 분야 주요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3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 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 가족, 동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모범노동자·기업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유관기관 및 단체 구성원)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은 14일 주천면 산제마을과 미적마을에 산불 초기 대응 및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완료하고 소방서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살수 테스트를 완료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장치함 안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으로 구성한 장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인근 지역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진안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산림과 인접한 22개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