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

[시사토픽뉴스]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대·고건·김미경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용역 수행사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됐으며, 재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

[시사토픽뉴스]익산시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오는 14일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참여할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사업 지침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우수 청년후계농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18~39세(198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

[시사토픽뉴스] 익산시가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 증가하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절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캠페인은 '중독예방 퀴즈 및 나만의 금주 철칙 세우기'를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빠른 응답, 이른바 큐...

[시사토픽뉴스]익산시는 오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등록 자동차 15만여 대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정비하고, 연납 차량을 제외한 과세 대상 차량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화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 중 비과세 대상 차량을 조사하고, 상속 개시 후 명의 이전이 이...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섬지역의 의료공백문제를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섬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조차 섬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은퇴한 의...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1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영동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계획이 3,600억 원을 넘는 규모에 달한다며,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교육시설 보수·개축,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이 매년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에...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10월 10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여성어업인의 날이...

[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은 지난 7일 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 미래고와 영서고 재학중인 기업도시 거주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은 “현재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미래고·영서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임차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으나 섬강고 개교로 2026년도부터 해당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원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래고와 영서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