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부산시가 종합운동장 주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원형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예산 3,5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거제2재개발 구역의 통학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권 의원은 2023년, 2025년 5분자유발언 2회,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미신설로 인해 학생들이 매일 10차선 월드컵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성과 만덕초읍터널 인근 내리막길 구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꾸...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입찰을 앞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6년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7천억 원으로 증액한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항 목표는 당초 2029년...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공간”이라며, 북항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최근 북항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2023년), 랜드마크 부지 외자유치(2024)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흐름 위에 올라섰으며, 오는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2028년 해양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바다·문화가 어우러지는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혈압과 신장 기능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혈압 관리가 신장 기능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는 2023년 기준 181,052명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만성신장병 환자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마을 안길과 골목길 등 제설 사각지대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제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참여형 제설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도로 위주의 제설 작업이 우선시되면서, 마을 외곽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은 제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주민 통행과 영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설제를 확보하여 지원에 나섰다. 제설제는 12월 15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시사토픽뉴스]제주시가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노꼬메오름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도록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8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궷물오름-족은노꼬메오름-큰노꼬메오름을 잇는 9.43km 구간을 국가생태탐방로로 정비해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행매트(야자매트) 정비 L=7.29km, ▲타이어매트 철거 L...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6개소(대기 123개소, 폐수 203개소, 폐기물 650개소)를 통합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04개소를 적발하고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올해는 2025년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기존 단일 분야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폐수·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는 통합 점검 방식을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봄·장마·겨울 등 취약 시기와 업종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9월부터 조천읍 북촌리 일원에서 추진한 129ha 규모의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소나무 중심의 밀집 수목을 정비하고 내화성 활엽수를 중심으로 숲 구조를 재편했다. 그 결과 산불 확산 위험이 낮아지고, 숲의 경관과 생태 기능이 함께 개선됐다. 주요 성과로는 침엽수 중심의 가연물을 제거해 산불 위험을 낮추고, 도로변 과밀 수목과 덩굴류를 정비해 도로 안전성과 경관을 개선한 점이 있다. 특히 조천우회로 주변 10ha 핵심구역은 풍솔·잡관...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

[시사토픽뉴스]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시사토픽뉴스]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경비의 구체화 및 확대가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환경 개선비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시사토픽뉴스]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 부당하게 설계됐으며, ...

[시사토픽뉴스]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보도블럭 설치와 관리에 대해 창원시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특히 조성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울퉁불퉁해지고 깨지는 보도블럭에 대해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한 결과고 탓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도블럭’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연말에 반복되는 보도블럭 교체 관련 비판적인 뉴스를 접하지만,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도블럭 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