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 9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국비는 13억4500만 원을 확보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는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법 시행 원년인 2026년은 광주 돌봄정책의 확장기이자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총 9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취약아동 예산부터 삭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아동의 필수의료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복지 도시’ 광주의 가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을 전년 1억6천만 원에서 1억800만 원으로 5,200만원(32.5%) 감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아동도 1,332명에...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 6일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025 꿈여울 광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일곱 번째 이야기: 음악이 흐르는 꿈, 우리가 연주하는 희망’을 주제로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이야기를 관객들과 나누는 뜻깊은 무대로 준비됐다. 공연은 Johann Strauss I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JerryC의 ‘캐논 록’, Coldplay의 ‘Viva la Vida’, HUNTR/X의 ‘Golden’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 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 전국적 관심을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책, 체감도 높은 성과를 낸 사례 등이 ‘적극왕’의 자리를 놓고 경합한다. 경진대회 현장...

[시사토픽뉴스] 광산구의회가 지난 30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치다움 기획강연’의 일환으로 예산 심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의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026년 예산 편성 기준의 변화와 예산 구조에 대한 이해,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사항 등 실제 예산 심사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다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주요 예산 쟁점에 대...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개발 정보 활용 투기 ▲ 해외 도박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랑스런 구청장 없나요?”라는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으로 현 남구청장을 겨냥한 듯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가 게시한 현수막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력히 우려를 표했다. 이런 의혹에 대한 남구청의 공식적인 민원 답변에 따르면 “남...

[시사토픽뉴스]부산시청 직원들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으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부산 공무원 노조는 11월 24일-25일 양일간‘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 갑질간부(직장 내 괴롭힘 포함)설문조사 등’을 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약4,413명 중 2,458명 참여(55.7%) 6급 이하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에 응했다. 이준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에 실시한 시의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선정됐으며, 9...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서울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와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우덕 윤덕병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기반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획 및 기술 교류 ▲양 기관 협력연구 통해 구축된 데이터 및 플랫폼의 상호 공유·활용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분석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학술교류...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시사토픽뉴스]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

[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