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시사토픽뉴스]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주민들과 함께한 건강걷기 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와 부설기관인 남산건강생활누리관은 지난 14일부터 3주간 ‘다함께! 더 건강하게!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지도사가 나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걷기 방법을 안내하고,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걷기 교실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관상과 개인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기관상은 공중보건의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원격협진체계를 구축해 연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개인상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현장에서 주민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는 지난 27일 열린 ‘충남지역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도내 국가암관리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서천군보건소가 체계적인 국가암검진사업 추진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낮은 암 검진 참여율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65세 이상 취약계층 여성의 산부인과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

[시사토픽뉴스]목포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7일 목포시청에서 2025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장학사업 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재단 임원 선임(안) 등이 논의됐다. 2026년 장학사업 계획안은 지역 우수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 재단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임원 선임과 관...

[시사토픽뉴스]목포시는 지난 26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실무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 중심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인구과 최지원 주무관은 세쌍둥이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과 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했다. 기업의 1천만 원 출산축하금 기탁과 병원 무료진료 협약을 이끌어내...

[시사토픽뉴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와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운영한 '제5기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을 11월 25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대학은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주간 운영됐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60명이 참여했다. 특히, 전체 교육 대상자 중 약 70%가 20·30대로 구성되어 젊은 층의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청 인원은 총 159명으로 상반기(80명)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이는 시민...

[시사토픽뉴스]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

[시사토픽뉴스]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

[시사토픽뉴스]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열린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 예비심사에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 감리비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의 공사비가 18억원이고 감리비는 3,500만원으로 공사비 대비 1.9% 수준으로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유사 사업의 감리비 비율 4.8% ~ 24.7% 수준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정상적인 품질·...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

[시사토픽뉴스] 동해시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20톤/일 미만 생활자원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11월27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평가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시설을 표창함으로써 운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 제도다. 이번 최우수 평가를 받은 동해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설립 20년이 지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