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아침 7시 30분 도심과 남산을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가을 남산을 걸으며 편의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km 구간으로, 25일 시민에게 개방했다.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공사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하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

[시사토픽뉴스]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

[시사토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

[시사토픽뉴스]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

[시사토픽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

[시사토픽뉴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

[시사토픽뉴스]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

[시사토픽뉴스]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 대화를 통해 ...

[시사토픽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

[시사토픽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학생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실태,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애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요즘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후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여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다산동 웨딩라포엠에서 열린 ‘2025 남양주시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지역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진환 운영위원장과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및 시의원,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남양주시 소상공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부 기념식은...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25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열린 제12회 화도읍민 건강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도읍 걷기지회에서 주관했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화도읍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걷기대회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묵현천 산책로를 따라 배롱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약 7km 왕복 코스로 구성됐으며, 참가한 화도 주민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시사토픽뉴스]남양주시의회는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C구장에서 열린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족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개 클럽의 49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날 대회 시작에 앞서 열린 개회식은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이수련 의원,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남양주시 족구협회 남일우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