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

[시사토픽뉴스]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모자보건사업’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2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군포시가 2000년부터 모자보건교실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담팀 신설 등의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영구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내 임신축하금 지원 및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선도적 추진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및 사회적...

[시사토픽뉴스]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1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또 치매·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 관리 협력, 치매인식개선 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캠페인, 자문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성신 권선구 보건소장, 최석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사토픽뉴스]파주보건소는 '2025년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파주보건소는 ▲임신성 고혈압 예방관리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 ▲취약지역 공공산부인과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모자보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는 임신 전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임신성 고혈압 예방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가정...

[시사토픽뉴스]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9월 서대문구가 발표한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구청장의 과도한 개입과 판단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이후 설명회 자료 및 주민 제보를 종합해 이루어졌다. “무혐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결론 먼저 정한 후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 주 의원은 먼저,...

[시사토픽뉴스]서울 강동구는 지난 11일 ‘마음상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한 마음상담소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음상담소는 강동구보건소 2층과 3층에 조성됐다. 2층에는 1인 상담실과 다인 상담실, 사무공간 등 상담·운영 기능을 갖추었고, 워크숍과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룸도 마련했다...

[시사토픽뉴스]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년 연속으로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뛰어난 정책 리더십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 브랜드 향상과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아 의정혁신대상 부문의 수상자로 지명됐다. 특히 한 의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친화정책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해왔고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과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혁신을 촉구하는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채훈 의원은 “대한민국...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을 맞아 내년도 2월까지 세 달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지원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다. 조사에서 발굴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 지원 등...

[시사토픽뉴스]안산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및 관련 시설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수는 58.8% 증가하고, 이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굴 등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시사토픽뉴스]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0일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군민 건강 증진에 힘쓴 보건 관계자를 격려하며 2026년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대상자 중심의 통합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걷기 우수자, 보건소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주민 참여 건강증진프로그램 작품 발표, 유공자 표창, 2025년 사업 성과 보...

[시사토픽뉴스] 충남도가 지역·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도내 중진료권별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지자체, 책임의료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료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책 전략 논의(1부)와 중진료권별 현황 진단(2부)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기조강연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과 ...

[시사토픽뉴스]대전시는 아토피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6월~9월 진행한 ‘제3회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대전 중구 소재 갤러리 유원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한 312점의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41점의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작품들은 ‘건강한 피부’, ‘숨 쉬기 편한 일상’, ‘알레르기 예방의 중요성’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알레르기...

[시사토픽뉴스]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오늘(12일) 오후 5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2025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무역의 날’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무역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부산 지역 경제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부산 수출기업과 수출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수출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27회를 맞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이수태 부산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수출 유공 기업 대표 및 유공...

[시사토픽뉴스]부산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회와 함께 오늘(12일) 오후 2시 시청 의전실에서 올해 크리스마스실 모금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실 모금사업은 시와 16개 구군,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말 대표 나눔 캠페인이다. 결핵 예방과 조기퇴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오늘 전달식에서 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에 결핵 퇴치 성금 2백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는 시에 크리...

[시사토픽뉴스]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시책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지정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했다. 시는 올해 10월 1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정병원 확대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초청해 고충을 경청하고, 의료비 지원 지정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는 물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까지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연...